[재정데이터] 재정(財政) 데이터 란?

 

 

재정(財政)이란?

• 정보의 수입, 지출활동
• 정부는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, 그 밖에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, 국공채 발행, 각종 수수료 등을
  수입으로 국방/외교/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개발, 사회복지, 교육, 과학기술 등 
  국가 발전을 뒷받침 하기위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합니다.
  → 이러한 정보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.

 

재정의 핵심지표

• 재정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재정데이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지표의 이해가 필요
• 주요 핵심지표
  • 총수입
    • 국세수입
    • 세외수입
    • 기금수입
  • 총지출
    • 예산지출
      • 일반회계
      • 특별회계
    • 기금지출
  • 재정수지(통합재정수지, 관리재정수지)
    • 통합재정수지
      •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값으로 ,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줌.
      • 통합재정수지 = 총 수입 - 총 지출
    • 관리재정수지
      •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재정 건전성 지표
      •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,
        산업재채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
      • 관리재정수지 = 통합재정수지 - 사회보장성기금수지
  • 국가채무
    • 중앙정부 채무
    • 지방정부 채무 (지방교육재정 포함)

 

재정데이터란?

• 재정활동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의미
• 정보의 예산편성부터 세입/수입, 세출/지출, 자산, 부채, 결산 등
  재정 활동의 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수치화 된 정보를 의미
• 예산편성, 집행내역, 세입/수입 현황, 국가채무 등을 포함
• 재정데이터 주요요소

구분	정의	주요 항목
세입/수입 데이터	정부가 재정활동을 위해 조달하는 모든 재원을 나타내는 데이터	국세수입, 세외수입 등
세출/지출 데이터	정부가 공공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데이터	경상지출, 자본지출, 이전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역 등
자산 및 부채 데이터	정부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데이터	국유재산, 물품, 국가채무 등
예산 데이터	정부의 세입/수입과 세출/지출 계획을 나타내는 데이터	단년도예산, 추가경정예산, 이월예산, 불용예산, 예비비 등
회계결산 데이터	정부의 재정활동을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한 데이터	일반회계/특별회계/기금 결산보고서 등 예산/재무회계 결산보고서 등
재정 통계	재정 관련 다양한 지표와 추세를 나타내는 통계 데이터	부문별 예산 배분 비율 통합재정수지 등

• 재정데이터의 특징
  • 시계열성 :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여줌
  • 체계성 :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구조화됨
  • 정확성 :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엄격히 관리됨.
• 재정데이터 분류
  • 운용 주체에 따른 분류 : 중앙재정, 지방재정, 지방교육재정
    • 중앙재정 :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재정
    • 지방재정 :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재정
    • 지방교육재정 : 교육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재정
  • 운용 방식에 따른 분류 : 예산, 기금
    • 예산
      • 일반회계 :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 회계
        - 세입 : 예산의 재원조달관리, 조세수입, 세외수입, 적자국채 등으로 이루어짐
        - 세출 : 예산의 지출관리
      • 특별회계 :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
        (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)
        - 기업 특별회계, 기타 특별회계
    • 기금
      •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
      •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
       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
      •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/운영
      • 구조
        
        • 사회보험성 : 국민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 등
        • 금융성 : 신용보증기금 등
        • 계정성 : 공공자금관리기금 등
        • 사업성 : 주택도시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

 

재정데이터의 활용

효율적 자원배분, 투명성 제고, 예측과 계획, 과학적 의사결정

• 최적화
  • 재정데이터를 통해 예산의 사용현황과 효과를 분석
    -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
• 예측적
  • 과거의 재정데이터를 분석
    - 미래의 재정상황 예측, 장기적인 계획 수립
• 맞춤형
  • 지역별, 계층별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 가능

 

재정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

• 기획재정부 열린재정
  • https://www.openfiscaldata.go.kr
  • 관리주체 : 기획재정부 (운영기관 : 한국재정정보원)
  • 주요 제공데이터 : 국가재정, 지방재정, 교육재정 및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통계 데이터 제공
  • 메뉴 > 알기쉬운 재정 > 재정운용 > 국민관심 재정정보 >  빅데이터로 보는 재정
  • 재정연구분석 정보 제공 : 통계 및 데이터, 지표 등 제공
    • 열린재정 접속 > 재정연구분석 > 재정상세통계 > 재정분석통계
  • 재정데이터 제공 : Sheet 및 OpenAPI 형태 데이터 제공
    • 열린재정 접속 > 재정연구분석 > 데이터 공개 > Open API
•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
  • https://www.lofin365.go.kr
  • 관리주체 : 행정안전부 (운영기관 : 한국지역정보개발원)
  • 주요 제공데이터 : 지방재정 데이터(지자체별 지방재정통계 및 지방재정데이터 공개)
•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
  • https://eduinfo.go.kr
  • 관리주체 : 교육부 (운영기관 : 한국교육학술정보원)
  • 주요 제공데이터 :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 제공
•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
  • https://www.kipf.re.kr/panel
  • 운영기관 : 한국조세재정연구원 (조/세재정정책 분야 국책 연구기관)
  • 주요 제공데이터 : 재정패널조사데이터 (매년, 패널집단, 면접조사, 가구/개인/가구주 의 경제상황)
• 통계청 국가통계포털
  • https://www.kosis.kr
  • 운영기관 : 통계청
  • 주요 제공데이터 : 재정관련 통계 데이터

 

재정데이터의 공공행정 활용

• 재정집행 (최적화)
  • 다양한 재정 데이터를 분석하여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, 자원 배분을 최적화
• (예측적) 재정집행
  • 예측적인  재정의 효과적 정책 집행 계획 수립
• (맞춤형) 재정집행
  • 재정데이터와 다른 행정 데이터를  연계하여 개개인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
• (과학적) 재정집행 효과성 분석
  • 재정집행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정책성과의 환류 개선

 

 

끝~